예수재활원(완주군 소양면) 인권유린 문제,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완주군청은 즉각 가해자·피해자를 분리·조치하라!
지난 12월 05일 전주 MBC뉴스를 통해 밝혀진 예수재활원(완주군 소양면)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유린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대로 생활인의 손과 발을 묶어 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건물 곳곳, 생활방 모두 CCTV가 작동되고,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등 생활인의 인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예수재활원은 연간 2억이 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아동수당이 나오는 개인 신고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인 완주군청은 이번에 1년에 겨우 2번 나가는 시설조사에서 예수재활원의 문제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예수재활원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원장 송OO 목사는 현재 48명이 생활하고 있다고 신고는 하였지만 조사해보니 지금까지 66명의 장애수당, 수급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0명 정원으로 신고된 시설의 경우, 개인 신고시설이라 할지라도 법인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예수재활원은 모든 서류가 미비한 상태이고, 완주군청 역시 그 동안 몇 차례 주의·조치를 내릴 뿐 지금의 상황이 올 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재활원 원장 송OO 목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이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이며, 자신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았을 뿐인데 어떻게 자신한테 이럴 수 있냐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한다. 진정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설 운영에 있어 정확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완주군청에 신고하고, 무엇보다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완주군청은 즉각 예수재활원의 원장과 생활인을 분리·조치 시켜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완주군 소양면 외딴 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예수재활원 문제를 받아 안고 정상화될 때까지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08. 12.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