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요구 외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 무시!
새정치민주연합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후보를 규탄한다!
지난 5월 15일, 우리단체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이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6대 정책요구안 및 13개 세부정책과제의 정책요구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에 전달하며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 및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에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전달한 것은 전북지역 장애를 가진 이들의 자립생활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및 이들의 권리가 바로 생존권임을 다른 당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에서 책임 있게 받아 안고, 고민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에서는 아무런 연락이나 답변이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라북도지사 송하진후보 캠프에서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직접 확인한 후 답변기일을 정하였지만 송하진 후보캠프 역시 묵묵부답이다. 이게 바로 전라북도의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이고, 경선 당선이 곧 당선이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보이는 송하진 후보캠프의 모습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재판 중인 장애인성폭력사건과 연루된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며, 장애여성, 발달장애인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주거 지원과 저상버스 전면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편, 현재 심각한 수준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당연히 전라북도의 행정을 책임지겠다고 후보로 나온 이들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공약으로 받아 안아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함은 어찌 보면 지극한 상식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무성의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장애를 가진 이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의 보편적인 권리조차 공약으로 수용하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당은 물론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후보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수용하라!
2014. 05. 28.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Jeonbuk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