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가 개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이 위협받고 권리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예산없다고 신규신청 금지하고, 등급심사 한다고 몇 달이나 기다리고, 등급심사 한다고 몇십만원짜리 서류 가져오라하고, 등급심사결과 등급 떨어져서 활동보조 못받게 되고, 장애연금도 못받게 되고.........
활동보조가 개악되고 있습니다.
복지를 늘여서 장애인의 고통을 줄여야 할 복지부가
중증장애인의 수를 줄여서 복지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식사와 화장실 등 기본적 신변처리에도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이 장애등급심사로 2급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시설에서 제도개악의 피해자들이 고통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서 세상에 알립시다.
장애인을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이명박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파렴치한 거짓말인지 알립시다. 피맺힌 한을 모아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신문고도 울립시다. 복지부 장관이건 대통령이건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게 합시다.
요청 하나. 활동보조개악 및 장애등급심사로 인한 피해사례를 알려주세요!
◎ 5월 10일(월)까지 우선 긴급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담당 남병준 010-8661-1706, 메일 sadd@paran.com)
1) 활동보조 신청하려 했으나 예산이 없어서 신규신청 받지 않는 사례.
- 활동보조가 어떻게 필요한지,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등 파악.
2) 활동보조 신청했으나 장애등급심사 기간 동안 활동보조 못 받는 사례.
- 활동보조가 어떻게 필요한지, 활동보조 언제 신청했는지, 장애등급심사에 어떤 자료들을 제출했는지 등 파악.
3) 활동보조 이용하다가 자부담이 올라서 서비스를 포기한 사례.
- 활동보조가 어떻게 필요한지, 자부담이 얼마로 올랐는지, 자부담을 내기 어려운 사유 등 파악.
4) 활동보조 신청했으나 장애등급심사 결과 등급이 떨어져 신청자격이 없어진 사례.
- 활동보조가 어떻게 필요한지, 몇 급에서 몇 급으로 왜 떨어졌는지 등 파악.
5) 장애등급심사 결과 등급이 하락되어 피해를 당한 사례
(2급은 활동보조 탈락, 3급은 연금 탈락).
- 어떤 사람인데, 언제 몇 급에서 몇 급으로 왜 떨어졌는지 등 파악.
6) 장애등급심사에 들어간 비용의 문제.
- 언제 무슨 자료에 얼마가 들었는지, 자료가 왜 필요한지 등 파악.
7) 기타 활동보조와 장애등급심사에 관한 피해사례.
-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에 피해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피해사례 중에서 긴급한 대책마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시급한 대응도 가능.
* 이의신청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개인의 문제는 해결이 된 사례도 파악 바람.
요청 둘. 경찰폭력의 피해사실을 모아주세요!
◎ 5월 10일(금)까지 우선 긴급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담당 남병준 010-8661-1706, 메일:sadd@paran.com)
1)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비장애인은 자유롭게 다니는) 광화문광장에 못 들어가게 한 사례.
2) 경찰이 헌법이 보장하는 1인시위를 금지하거나 방해한 사례.
3) 광화문광장과 주변에 있는 장애인을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거나 다치게 한 사례.
4) 경찰이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하는 발언, 혹은 행위를 한 사례.
5) 경찰이 언론사 기자를 사칭하며 사진체증을 한 사례.
6) 기타 경찰에 의한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 앞으로도 꼭!!!
* 경찰의 이름과 소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주세요.
* 당시 상황 메모와 함께 사진을 꼭 찍어서 기록해주세요.
요청 셋. <활동보조지침개악 및 장애등급심사 피해자 증언대회>에 모여주세요!
◎ 일시, 장소 : 2010년 5월 11일(화) 오후2시. 보건복지가족부 앞.
◎ 집회 내용 : 피해자 증언을 중심. 지역대표자 규탄발언 등
요청 넷. 활동보조서비스 권리보장 10만인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주세요!
◎ 방법 하나
: 매일오전 11시~1시까지 진행되는 광화문광장 1인시위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화요일 집중결합!)
◎ 방법 둘
: 각 지역 또는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주세요.
: 서명용지 다운받기 클릭!
: 대시민용 유인물 다운받기 클릭!
◎ 방법 셋
: 온라인 서명운동, 인터넷 신문고도 많이 알려주세요!
: 온라인 서명운동 바로가기 클릭!
: 전장연 홈페이지(sadd.or.kr)에서 인터넷 신문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