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7 14:28 입력
▲2012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는 17일 이른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빈곤철폐의
날 요구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10월 17일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장애인, 홈리스, 노점상 등 가난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요구안을 발표했다.
2012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아래 1017조직위)는 빈곤철폐의 날 투쟁 첫 일정으로 17일 이른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누구나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력한 대선후보들은 정작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박근혜 후보는 부양의무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그렇다면 박 후보가 말하는 복지는 ‘제도를 위한 맞춤형 복지’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들도 보수 기득권 눈치를 보는지 부양의무제 개선은 이야기해도 폐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처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또한 의학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몸을 고깃덩어리처럼 등급을 나누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사회적 환경과 욕구를 고려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없이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빈민연합 조덕휘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9월 천안에서는 11명의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무려 2000명이 투입됐고, 부천에서는 노점 허가를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노점상을 단속해 한 달째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한쪽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슬, 다른 한쪽에서는 합법이라는 함정으로 노점상을 옥죄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 수석부위원장은 “쌍용자동차 희생자, 천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점상에 대한 탄압도 우리 사회의 처참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노점상들은 가난한 이들의 노동권조차 침해하는 현실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은 “올해부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법에서 규정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고작 178명에 불과하며 긴급지원을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라면서 “또한 대상자를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쪽방 주민의 경우에는 여러 번 노숙을 해야 대상자로 인정하는 등 오히려 법 시행 이전보다 대상자의 범위를 더 좁혀 놓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4억 8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고용한 서울역은 노숙인이 대합실에서 서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조차 막는 등 사실상 24시간 퇴거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여파로 노숙인 혐오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노숙인 스스로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자동사랑방 엄병천 대표는 “빈곤철폐의 날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1년 내내 계속되어야 한다”라면서 “삼성 같은 대기업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쪽방촌에 라면과 이불 등을 주고 사진 찍고 가는데 우리나라의 복지는 여전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엄 대표는 “최근 쪽방을 얻기조차 어려운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내몰리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또한 수급비 절반을 주거비로 쓰거나 일을 해도 수입이 적어 쪽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최소한의 주거 보장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활동가는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일반가구는 20%인데 반해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각각 63%, 58%에 달한다”라면서 “건강이 나빠지면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면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의료비 부담은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라면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의 하나인 의료급여를 확대해 대상자를 더 넓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빈곤은 게으르고 나태한 개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부를 독식하고 불평등을 확산하는 이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선언한다”라면서 “기업들에 지난 5년간 63조의 세금을 감면해준 것과 달리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철저하게 줄여왔다”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빈곤층 규모는 2006년 165만 가구에서 2010년 190만 가구로 늘어났으며, 가난하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의 규모는 같은 기간 107만 명에서 113만 명으로 도리어 늘어났다”라면서 “소수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극심한 경쟁과 공포는 이제 끝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요구안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 △노숙인 등 복지지원체계 개선, 서울역 강제퇴거 철회 △자활을 통한 근로빈곤층 지원 확대 △노점관리대책 철회, 안정적인 노점생존권 보장 △뉴타운/재개발 전면 수정, 주거권 보장 △쪽방지역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1017 조직위는 이날 대한문에서 ‘빈민생존권쟁취 결의대회’, ‘빈민열사/희생자합동추모제’를 각각 늦은 6시와 7시에 열고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 |
▲구호를 외치며 빈곤 철폐를 촉구하는
참가자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