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늘어난 장애인 예산은?

활동보조지원, 최종 615억 원 증액으로 편성
자립생활센터 예산 전년보다 12억 원가량 증액

2013.01.02 18:13 입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한 활동지원 예산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국회 정론관에서 1박 2일 점거농성을 한 장애인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615억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 10억 원 등이 증액됐다.

우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예산안 대비 1535억 9400만 원(약 50%)을 증액한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예결위에서 최종 615억 원 증액이 결정됐다. 이로서 장애인활동지원 총예산은 3828억 7600원으로 확정됐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은 지난해 21억 원에서 올해 12.9% 증액된 23억 7천만 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예결위에서 10억 원 늘어나 2013년엔 33억 7천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그 외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척추장애인 재활훈련 예산이 9,500만 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예산이 2억 4,000만 원씩 정부안보다 늘어났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예산이 1억 원 더 증액됐다.

또한 중증장애인 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애초 정부 예산안 53억 100만 원에서 9억 원 증액된 62억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시각장애인학생 고등교육 종합설계지원, 국립장애인도서관운영, 함께누리지원 예산 또한 각각 2억 원씩 신설되거나 늘어났다.

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전체 예산은 342조 원 규모이며 이 중 복지 관련 예산은 103조 원가량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섰다.

한편, 1일 본회의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질긴 설전으로 새해를 넘긴 1일 오전 6시가 넘어서야 예산이 통과됐다.

여야는 제주 해군기지 예산에 대해 △군항 중심 운영 우려 불식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 검증 △항만 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세 가지 부대조건을 달고 위 사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2일에도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부대조건 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 2013년 장애인 관련 예산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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