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9.27 14:37 입력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7일 이른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철 양양군수 등 공무원 3명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형법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장애인숙박시설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의 건립을 지연하고 있는 정상철 양양군수(민주통합당)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서울협의회)는 27일 이른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철 양양군수, 박상민 민원봉사과장, 이장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위반, 형법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협의회는 이날부터 하조대 희망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일부 주민이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반대하자, 양양군은 서울시와 건축협의를 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하조대 희망들이 장애인숙박시설이 아니라 재활시설이므로 자연공원법상 건립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취소했다”라면서 "그래서 서울시가 건축협의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전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하지만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다시 이기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면서 “왜냐하면 하조대 희망들 사업이 내년 2013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법정 다툼으로 그때까지 건립되지 않으면 불용 처리된 국고 예산이 반납되어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하조대 희망들 건립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중증장애인의 권리임에도 일부 하조대 주민은 ‘땅값이 떨어진다’, ‘상권이 무너진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양양군수는 이에 동조하며 백주대낮에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우리들의 분노를 담아 양양군수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또한 이 문제는 양양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라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캠프에 직접 찾아가 정상철 양양군수를 장애인차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하라고 요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회장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분리시키는 세력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분쇄하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얼마 전 직접 하조대 해수욕장을 찾아 하룻밤을 자고 왔다”라면서 “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 없어 방은 물론 화장실조차 들어가기가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그럼에도 양양군과 일부 주민은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라면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분리시키는 세력을 우리 손으로 반드시 분쇄해 우리 장애인들도 하조대 해수욕장에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박홍구 지부장은 “장애인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그게 상식적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철 양양군수 집 앞에 장애인들이 직접 드러누워 땅값을 떨어뜨려 보겠다”라고 꼬집었다.
박 지부장은 “장애인들이 해변에 가면 숙박시설은 물론이고 들어갈 수 있는 식당조차 찾기가 어렵다”라면서 “그럼에도 장애인전용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싫다면 하조대 해수욕장의 모든 식당과 숙박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장애인이 쉴 해변 하나 마련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양양군수의 장애인차별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협의회는 우편등기로 춘천지방경찰청 속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협의회는 고발 이유에 대해 “장애인의 소망인 바다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절실한 욕구로 추진하는 장애인 숙박시설 ‘하조대 희망들’ 건축과 관련하여, 양양군수와 민원봉사과 관계공무원을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방해하여 무산시키고자,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및 법치행정의 원칙을 파괴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였기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