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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장애인 폭행한 시설 폐쇄’ 요구
장애인권단체들이 장애인 폭행사건이 발생한 장애인생활시설의 관할 지자체에 시설폐쇄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설인권연대,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지난 6일 “익산시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거주인 폭행사건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공개 질의서에는 ▲A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와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리 ▲익산시 관할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 인권상황 전면조사 및 생활시설 직원·거주인 인권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요구가 들어있다.
이들 단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폭행은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 인권침해 행위로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A장애인생활시설 측에서는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폭행을)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시키고 있어, 인권위가 권고한 ‘시설폐쇄’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오는 8일 오전 의견서 내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해당 시설의 생활교사들은 생활인 김모씨(21·지적장애 3급)가 시설에 입소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죽도, 각목 등을 이용해 엉덩이, 허벅지 등을 피멍이 들 때까지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지난 4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 고발 및 수사의뢰함과 동시에 해당 시장에게 시설폐쇄 조치와 유사사례 재발 방지예방 지도·감독을, 해당도지사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재발방지예방 지도·감독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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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장애인권단체들, 전북도·익산시에 공개질의서 보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07 13: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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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설인권연대,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지난 6일 “익산시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거주인 폭행사건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공개 질의서에는 ▲A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와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리 ▲익산시 관할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 인권상황 전면조사 및 생활시설 직원·거주인 인권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요구가 들어있다.
이들 단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폭행은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 인권침해 행위로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A장애인생활시설 측에서는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폭행을)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시키고 있어, 인권위가 권고한 ‘시설폐쇄’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오는 8일 오전 의견서 내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해당 시설의 생활교사들은 생활인 김모씨(21·지적장애 3급)가 시설에 입소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죽도, 각목 등을 이용해 엉덩이, 허벅지 등을 피멍이 들 때까지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지난 4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 고발 및 수사의뢰함과 동시에 해당 시장에게 시설폐쇄 조치와 유사사례 재발 방지예방 지도·감독을, 해당도지사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재발방지예방 지도·감독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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