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10.19 16:10 입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아래 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상위 30대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12개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 평균은 1.13%에 불과했다. 반면 협약을 맺지 않은 18개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 평균은 2.26%로 두 배가 높았다.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대기업 중 GS리테일이 0.31%로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우리은행(0.71%), 하이닉스반도체(0.74%), 이마트(0.86%), 대한항공(0.89%)로 1%를 넘지 못했다. 12개 대기업 중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쇼핑도 협약을 맺지 않은 18개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 평균에도 못 미치는 2.07%였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보다 훨씬 낮다는 것은 고용공단의 존립 자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은 지난 2005년부터 고용공단에서 ‘장애인고용률 1% 미만 줄이기 운동’과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출처 : 주영순
의원실> |
아울러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안이한 관리체계와 부적절한 업무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대국경북 산업능력개발원은 지난 2009년 출결관리 허위기재, 교사대체 위반 등으로 3차례나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하고도 2010년에 또다시 2차례나 규정을 위반했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고용공단 산하 대구능력개발원은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 등의 시정요구만 했다. 경일지역전문학교, 한솔직업전문학교를 지도점검한 일산능력개발원도 마찬가지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미비한 조치에 그쳤다.
주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기관의 부당행위나 부당이득을 적발하고 바로 잡을 수 있겠느냐”라면서 “훈련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할기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