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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암재단 사태 인권위 긴급구제 요청
이사회 열어 생활인 퇴소 조치안 결정
비대위·공동투쟁단측 “생활인 탄압 행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27 18:28:16
“석암재단 이사장과 이사회는 이제라도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해산하라. 또한 생활인 퇴소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석암비대위 생활인에 대해 협박과 회유, 인권침해를 당장 멈춰라.”
석암재단생활인인권쟁취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석암비대위)와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석암비대위와 공동투쟁단은 “그동안 수차례 비대위 활동을 중지할 것과 탈퇴할 것을 강요당했고, 가족들에게 퇴소를 요구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석암재단이 비대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본인과 가족들에게 퇴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에 대해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석암비대위와 공동투쟁단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은 또 다른 이유는 석암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탈시설 요구 장애인의 퇴소조치안 때문. 석암재단은 지난 20일 재단이사회를 열고 1, 2차로 나눠 탈시설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퇴소 조치를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시설 내 게시판에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1차 조치는 탈시설화를 요구하는 거주장애인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한다는 것. 향후 그룹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자립지원센터를 점차 도입해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에 중점을 두고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와 적극 논의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차는 1차 조건을 거부할 시 농성장애인들은 시설 규정, 시설 입소자 권리·의무(생활규정)에 의거해 퇴소조치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석암비대위 소속 회원 A씨는 “제 이사장은 1번만 더 투쟁하면 집으로 데려가라 연락하겠다. 그러나 비대위에서 탈퇴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제 이사장이 괘씸해 진정을 제기한다”며 “긴급 구제가 빨리 발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씨는 “이사장은 우리보고 귀가 얇다며 재단은 비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다. 또한 보복도 안하겠다고 했으나 우리보고 시설에서 나가라 한다”며 “이사장을 나가라 하고 싶다. 또한 석암재단 이사회와 원장들을 다 뜯어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C씨는 “이사장은 나를 집에 보낸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누나에게 전화를 했다. 누나는 쇼크로 쓰러져 산소 호흡기를 메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며 “입소 시 500만원을 내고 평생 시설에 있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한다. 이사장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암비대위와 공동투쟁단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신들의 비리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단지 탈시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생활인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석암비대위 소속의 생활인들은 스스로 퇴소하기를 원하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게 수용시설이 대안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며 탈 시설 권리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공투단 탈퇴의 조건으로 그룹홈과 자립지원센터 입소를 운운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비리와 탈 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비대위 소속의 생활인들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할 뿐”이라며 “우리는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석암재단 비리 주범들이 전원 사퇴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이사회 열어 생활인 퇴소 조치안 결정
비대위·공동투쟁단측 “생활인 탄압 행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27 1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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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암재단생활인인권쟁취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석암비대위)와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석암비대위와 공동투쟁단은 “그동안 수차례 비대위 활동을 중지할 것과 탈퇴할 것을 강요당했고, 가족들에게 퇴소를 요구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석암재단이 비대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본인과 가족들에게 퇴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에 대해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석암비대위와 공동투쟁단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은 또 다른 이유는 석암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탈시설 요구 장애인의 퇴소조치안 때문. 석암재단은 지난 20일 재단이사회를 열고 1, 2차로 나눠 탈시설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퇴소 조치를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시설 내 게시판에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1차 조치는 탈시설화를 요구하는 거주장애인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한다는 것. 향후 그룹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자립지원센터를 점차 도입해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에 중점을 두고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와 적극 논의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차는 1차 조건을 거부할 시 농성장애인들은 시설 규정, 시설 입소자 권리·의무(생활규정)에 의거해 퇴소조치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석암비대위 소속 회원 A씨는 “제 이사장은 1번만 더 투쟁하면 집으로 데려가라 연락하겠다. 그러나 비대위에서 탈퇴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제 이사장이 괘씸해 진정을 제기한다”며 “긴급 구제가 빨리 발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씨는 “이사장은 우리보고 귀가 얇다며 재단은 비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다. 또한 보복도 안하겠다고 했으나 우리보고 시설에서 나가라 한다”며 “이사장을 나가라 하고 싶다. 또한 석암재단 이사회와 원장들을 다 뜯어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C씨는 “이사장은 나를 집에 보낸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누나에게 전화를 했다. 누나는 쇼크로 쓰러져 산소 호흡기를 메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며 “입소 시 500만원을 내고 평생 시설에 있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한다. 이사장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암비대위와 공동투쟁단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신들의 비리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단지 탈시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생활인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석암비대위 소속의 생활인들은 스스로 퇴소하기를 원하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게 수용시설이 대안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며 탈 시설 권리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공투단 탈퇴의 조건으로 그룹홈과 자립지원센터 입소를 운운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비리와 탈 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비대위 소속의 생활인들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할 뿐”이라며 “우리는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석암재단 비리 주범들이 전원 사퇴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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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