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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상승으로 인해 엘피지 가격도 1리터 당 1천원을 돌파한데 이어 추가 인상될 예정이어서, 차량을 운행하는 장애인 가계에 먹구름이 끼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엘피지 공급가격의 기준이 되는 국제가격인 사우디 아라코사의 6월 LPG 기간계약가격이 톤당 부탄가스 가격이 920달러로 지난달 보다 60달러가 상승된 가격이다. 이 때문에 국내 차량용 엘피지 가격도 리터당 약 30원가량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장애인차량 엘피지 면세’문제를 택시와 달리 면세대상에서 제외시킨데 이어, 지난 17대 국회서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뤄진 인상이어서 그 충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엘피지 가격 인상, 장애인 차량에 치명적
서울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오 모 씨(38, 지체장애 1급)는 “엘피지 가격이 계속 올라 차를 놔두고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싶지만 그 시간에는 사람들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출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끌고 다닌다.”라며 “그나마 지금은 6만 원가량 할인을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혜택마저 사라질 예정이어서 어떻게 차량유지를 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복지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1990년도부터 시행된 장애인 엘피지 지원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엘피지 구입비 지원 상한 제도를 둬 한 대당 월 250리터까지 엘피지에 붙는 세금 중 일부를 면제,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6년 8월, 장애수당 대폭 인상을 이유로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 일몰제를 실시해 오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1~3급 중증장애인에 한해 월 250리터에 한해 리터당 30%의 할인을 받고 있으며, 4~6급 장애인은 지난해부터 할인혜택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엘피지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급등할 경우 커다란 문제가 생길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송 모 씨(36, 지체장애 1급)는 “월수입이 1백만 원가량 되는데, 차량유지비로 한 달 평균 30만 원가량 지출하고 있다. 엘피지 가격이 올라 가계 부담이 커 차를 놓고 다니고 싶지만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출근할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능동적 복지 운운하며 장애인도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은 전혀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차량 이외 이동수단도 없고, 엘피지 가격 올라 차도 못갖고 다니면 어떻하라고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제 일몰제 시행 당시 복지부는 장애수당 인상을 근거로 폐지했으나, 교통수당 등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나오지 않았다.”라며 “엘피지 가격은 올라가는데, 저상버스를 이용하거나 장애인 콜택시 등 차량운행을 대체할만한 수단도 없고, 할인혜택도 사라진다면 장애인들은 집에나 있으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승용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이동을 위한 필수품.”이라며 “차량을 운행하는 장애인을 위해 엘피지개별소비세 면세조치가, 차량이 없는 장애인을 위해 교통수당 지급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확대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및 24시간 운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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