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장애인 시설 비리 의혹, 장애인 단체 사법 당국 수사 촉구
작성시간 : 2008-06-17 백세종 기자
최근 검찰이 전국적으로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해 수사중인 가운데 도내 모 장애인 시설 비리의혹과 관련, 장애인 단체가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15개 장애인, 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설인권연대 관계자 20여명은 17일 오전 11시 전주지검 정문앞에서 김제 모 장애인시설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김제시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지난 1월 김제시 특별 감사 결과 이곳에서는 ▲미 허가 법인 차입금 세입예산 편성 지출과 관련된 위법행위 ▲장애 수당에 대한 부당사용 ▲장애인 노동 수익금에 대한 세입 미처리 등 세가지 위법사항이 적발 됐지만 시는 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렸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검찰이 적절한 사법조치를 취할 때까지 매일 점심시간대에 1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애인 시설은 지난해 장애인 식대 부풀리기와 교사보조금 허위청구 등으로 전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 과정에서 현장체증을 하는 경찰관과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 시설 수사와 관련, 김제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 의견으로 올라왔지만 재 수사 지휘를 내린 상태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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