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수당착취 철저히 수사"
전북시설인권연대, 김제시 복지시설 '솜방망이' 조치에 시위 돌입
작성 : 2008-06-17 오후 8:48:20 / 수정 : 2008-06-17 오후 9:49:13
김재호(jhkim@jjan.kr)
 전북시설인권연대와 시민 사회 단체 회원들이 17일 전주지검앞에서 비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강민(lgm19740@jjan.kr) |
한 시민단체가 그동안 장애인 인권 탄압 의혹을 받아온 김제의 A복지시설에서 장애 수당 착취와 폭행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 시민단체는 "A시설의 비리가 척결되고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 향후 경찰 및 검찰의 A복지시설 및 관련 시설들에 대한 수사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시설인권연대(상임대표 강현석)는 17일 중증장애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 A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김제시가 특별감사를 벌여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주의'라는 솜방망이 조치만 내려졌다"고 지적한 뒤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이날 "일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대표들은 '헌신적 봉사'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장애인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아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말한 뒤 "A시설이 입소 생활 장애인들에게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전등없는 독방에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제시가 지난 1월 A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장애인 69명의 장애수당 4,287만원을 착복한 사실을 발견, 시정 조치를 내렸다"며 "그러나 A시설은 해당 법인 차입금 1,000만원과 장애인 자립장 수익금 760만원으로 채웠을 뿐인데, 시는 '주의'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고 비난했다.
현재 A시설에는 지적장애인 56명이 입소해 있으며, 종사자 34명이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또 입소 장애인은 1인당 월 7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종사자들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연간 8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제시 관계자는 "A시설 사건의 경우 2심재판이 진행중이고, 또 다른 관계자가 시의 특별감사 결과 등을 가지고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 그리고 검찰의 재수사 지휘에 따라 김제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추이 및 법원 판결 등을 놓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시설인권연대는 "120여개의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비리,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