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설인권연대 무기한 1인시위 돌입!
철저한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 열어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는 전북시설인권연대 회원들이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현재 김제 OO장애인생활시설의 대표이사 김OO 씨를 비롯한 일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다.

김제 OO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전북시설인권연대에서 문제제기 하고 있는 시설이며, 그동안 관할지자체인 김제시청 앞에서의 천막농성을 진행하였으며, 김제시 특별감사 결과에 항의하는 항의방문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하지만 관할지자체인 김제시는 적발한 사항에 대한 해결의지가 전혀 없으며 문제되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일가족들은 여전히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대표이사 김OO 씨를 비롯한 일가족이 피고소인으로 검찰수사 중이다.

전북시설인권연대에서는 17일부터 검찰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전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의 1인시위를 지속할 것을 선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전북시설인권연대 강현석 상임대표의 여는 발언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시설을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갈데 없고 보호자도 없는 가련한 장애인을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정신과 국가의 많은 지원들로 장애인의 삶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많은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격리시키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해하고 고민하여야 함을 시설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설은 장애인을 죄인처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야하고, 일어나야 하며, 같은 옷과 같은 머리모양을 하고 살아야 하며, 곰팡이가 핀 밥과 썩어가는 라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빵, 식료품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파도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잦은 구타와 폭행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며 때로는 전등도 없는 독방에 몇 일, 몇 주 동안 감금되어 있어야 하며 또 때로는 밧줄에 묶인 채로 때로는 방구석 방바닥에서 맨손으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교도소처럼 수세식 변기가 방안에 있어 악취를 들어마셔야 하며, 검은 때가 가득한 이불을 덮으며 한겨울을 이겨내야 하며, 여성장애인은 매일매일 성폭행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곳이 어찌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어 교도소에서 생활한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모든 시설이 이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악덕 시설장이나 시설대표가 장애인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자신들의 부로 호위호식하며 많은 시설들의 이름으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개하는 건, 이러한 악덕 시설장과 대표의 비리행위를 면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비리와 부당행위, 인권침해가 밝혀진 대부분의 시설장과 대표는 비리가 생기기 전까지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자산출현의 이유로 온갖 비리들은 덮어지고 무마되어 지금도 버젓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서도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장애인들. 죄를 지었어도 부와 명예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시설장과 시설대표. 이것이 대한민국 시설의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 2007년 8월 13일, 8개 장애인단체와 7개 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전북시설생활인인권연대를 출범하여 앞으로는 시설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부당행위, 인권침해 등을 철폐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김제의 모 시설에서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와 법적 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부간, 자식간 운영권 쟁탈싸움, 보조금횡령 및 부당사용, 부당한 노동력착취, 상습적인 성폭행, 보조금을 늘리기 위한 무적자 허위조작 등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의혹들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북시설생활인인권연대는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생활인들의 억울함을 밝혀야 하며, 엄정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고자 무기한 1인시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제 모시설에서 발생한 수많은 비리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하며, 더이상 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2008-06-17 18:25:33   전북시설인권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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