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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학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장애인복지?인권의 수준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조사한 ‘2008년도 전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전국평균 51점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간 장애인복지 격차 날로 벌어져
2004년 7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성과 지향적 자기책임의 원칙을 기본방향으로 2005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 533개 중 163개 사업이 지방이양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38개 사업 중에서 67개 사업을 지자체로 넘겼으며, 복지부가 넘긴 사업 중 장애인복지사업은 24개로 가장 많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을 조사해 오고 있지만 우리의 기대수준과 달리 장애인복지는 낙제수준에서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분권과 참여를 강조한 지난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은 지방의 자율성과 지역상황에 기초한 개별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장애인복지의 확산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일부지역은 복지의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16개 시도, 낙제점 간신히 넘겨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실시한 비교연구는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5개 영역의 33개 지표를 활용하여 16개 시?도를 평가하였다.
우선 평가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의 3개 영역에서 제주도가, ‘교육’은 강원도가,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은 충청남도가 1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결과는 2007년 결과와 비교해 살펴보면 올해 1~5위까지 차지한 제주도, 충북, 대전, 서울, 강원도의 경우, 2007년에도 상위권을 차지한 지역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은 2개 지역만이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지역별 장애인복지인권 수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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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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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충북 |
대전 |
서울 |
강원 |
부산 |
경북 |
광주 |
인천 |
충남 |
경남 |
전북 |
대구 |
경기 |
울산 |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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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67.8 |
64.5 |
58.0 |
54.2 |
54.0 |
54.0 |
53.1 |
53.0 |
50.9 |
50.8 |
50.4 |
50.0 |
48.1 |
46.8 |
46.6 |
42.6 |
16개 시?도의 영역별 복지?인권수준은 다음과 같다.
①교육
교육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지역 간 편차도 가장 적은 영역이다. 교육수준은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담당교원 1인당 특수교유대상자 수,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로 평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은 84.40점의 강원도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부산, 인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69.7점), 전북, 충북, 전남, 경남, 제주, 경기, 울산(62.9점)은 전국평균인 70.19점 이하로 나타나 장애인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학급 설치율은 부산이 가장 높은 37.4%로, 가장 낮은 지역인 경북은 18.1%로 조사되었지만 통합교육의 기본이 되는 특수학급의 설치율은 16개 시?도 모두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교사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강원이 3.79명인 반면 울산은 6.58명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차가 심각해 교육의 질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②소득 및 경제활동
소득 및 경제활동영역은 의무고용율, 공무원1인당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매점?자판기 우선배정 비율,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액, 장애수당 지급액 등으로 평가했다.
장애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68.8점의 충남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전북, 부산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56.9점), 대구, 경기, 전남, 서울, 제주, 울산, 대전(50.4점)은 전국평균인 57.7점 이하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고용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의무고용율에 있어 민간부부은 제주도(2.07%)가 공공부문(지자체+교육청)은 전남(2.01%)만이 유일하게 의무고용율을 준수하고 있어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에 있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2% 의무고용율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서울(1.12%)은 민간부문에서 경기도(1.01%)는 공공부문(지자체+교육청)에서 가장 낮은 고용율을 보였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매점?자판기의 장애인 우선배정은 전북(67.7%)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6.67%), 제주(7.94%)의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치율로 인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책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보건?복지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영역은 지역별 편차가 가장 큰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관 종사자 1인당 장애인수, 활동보조 서비스 실인원 비율,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보장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실시비율로 평가하였다.
장애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69.4점의 제주도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충북, 대전의 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36.1점), 강원, 경기, 부산, 대구, 충남, 전남(25.7점)은 전국 평균인 36.5점 이하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수도권 중심으로 시설과 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복지인프라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경우 단 한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도가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인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변화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들이 시?도에 설치되고 있지만 강원도는 한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전남, 전북, 경북의 경우는 단 1곳만 설치되어 있어 시?도의 장애인복지마인드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또 1인당 장애인의료비지원액은 제주도가 47,867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남, 충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은 1,309원으로 조사돼 제주도와 비교해 36배의 지역 간 격차를 보였다.
④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영역은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수준과 함께 지역 간 편차가 가장 큰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은 특별교통수단 1대당 장애인수, 저상버스 1대당 장애인 수, 장애인 인권활성화 비율,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 장애인 1인당 문화?체육?여가 예산지원액, 광역자치단체홈페이지 접근성 등으로 평가하였다.
장애인의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의 인프라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67.9점의 제주도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충북, 서울, 경북, 대전, 인천의 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전국 평균인 37.5점 이하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17.4점으로 전국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1대당 장애인 수를 보면, 제주도의 경우 961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울(1,166명), 인천(1,4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특별교통수단이 6대에 불과해 1대당 20,780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이동수단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저상버스의 경우는 1대당 장애인 수가 서울(770명)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천, 광주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충남은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수단과 관련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부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 할 뿐만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지자체의 특별한 노력과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⑤복지행정 및 예산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은 장애인복지 업무를 심의?조정하는 위원회 개최 횟수,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1인당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공무원 비율, 장애관련 조례건수,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증가율 등으로 평가하였다.
장애인의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78.8점의 제주도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충북, 대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48.3점), 경남, 울산, 전북, 경북, 전남, 인천(40점)은 전국평균인 51점 이하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은 인천(1.98%)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의 경우는 2.99%로 인천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2007년 장애인복지예산의 지방비비율은 서울이 81.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대전, 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은 19.4%로 16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은 제주도가 2,260,137원(장애인재활전문센터 건립비 279억 포함)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전, 충북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497,12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비교연구 결과에서 보듯 지역 간 복지의 격차는 시?도간 뿐 아니라 시?도 내의 영역에서도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 제주도의 경우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지만, 교육과 소득 및 경제활동영역에서는 16개 시?도 중에서 14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 내에서도 영역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함을 볼 수 있었다.
복지분야 지방이양, 긍정보다 부정적 측면 강해
복지 분야의 지방이양은 결과적으로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을 더 많이 각인시키고 있다. 지방분화권의 가속화로 지역 장애인복지는 지금 어느 때 보다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보건복지분야의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자치단체에 부과되어 있는 각종 법률적 의무사항을 대폭적인 정비를 통해 행정업무를 정비하겠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중앙정부의 책임성 있는 지원으로 지역 간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지자체에서는 지역 장애인의 복지욕구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의 마련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보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복지와 인권의 진정한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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