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739
“복지부는 시설 비리 해결책 내놓아라”
시설비리척결공투단 “복지부 차원 계획 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6-26 22:54:48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인권유린을 막아내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책임이다. 6월까지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는 ‘장애인차별철폐 행동의 날’을 맞아 지난 25일 오후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가복부는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투단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사회복지법인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안을 6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획수립 시기를 연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투단에 따르면 이 추진계획안에는 ▲복지부 내에 사회복지법인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사회복지투명성협의회(가칭)’ 설치 ▲법인에 대한 비리와 인권침해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할 ‘중앙점검단’ 구성 ▲시설생활인 등이 인군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투단은 “현재에도 각 시설비리가 일어난 곳에서 생활인들과 그곳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으며 투쟁하고 있다. 그 고통과 지금까지 벌어진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 이에 맞서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리법인의 야만적인 탄압과 차별을 생각하면 시설에 대한 대책은 하루라도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투단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비리 척결을 위해 하루빨리 추진계획을 밝히고 시설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또한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비리와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투단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글귀를 적은 종이비행기를 보건복지가족부 앞마당에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보건복지가족부, “7월까지 추진계획 내놓겠다”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공투단 대표진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사회복지법인의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마련’, ‘사회복지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 계획 마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비리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투단 대표진들은 면담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7월말까지 사회복지투명성협의회 구성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시설비리척결공투단 “복지부 차원 계획 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6-26 22:54:48
 | ||
| ||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는 ‘장애인차별철폐 행동의 날’을 맞아 지난 25일 오후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가복부는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투단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사회복지법인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안을 6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획수립 시기를 연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투단에 따르면 이 추진계획안에는 ▲복지부 내에 사회복지법인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사회복지투명성협의회(가칭)’ 설치 ▲법인에 대한 비리와 인권침해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할 ‘중앙점검단’ 구성 ▲시설생활인 등이 인군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투단은 “현재에도 각 시설비리가 일어난 곳에서 생활인들과 그곳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으며 투쟁하고 있다. 그 고통과 지금까지 벌어진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 이에 맞서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리법인의 야만적인 탄압과 차별을 생각하면 시설에 대한 대책은 하루라도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투단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비리 척결을 위해 하루빨리 추진계획을 밝히고 시설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또한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비리와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투단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글귀를 적은 종이비행기를 보건복지가족부 앞마당에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보건복지가족부, “7월까지 추진계획 내놓겠다”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공투단 대표진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사회복지법인의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마련’, ‘사회복지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 계획 마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비리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투단 대표진들은 면담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7월말까지 사회복지투명성협의회 구성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 ||
|
 | ||
|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