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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센터 우수성은 이미 입증”
변경희 교수, “운영모델과 법적지위 완비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6-26 16:23:38
한신대학교 변경희(재활학) 교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지난 25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개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재정립 연구 공청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운영모델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 2월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재정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온 연구팀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변 교수는 이 연구팀의 책임연구원을 맡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과 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해 연구한 인물이다.
변 교수는 “한국에 자립생활운동이 들어와 당사자 주도의 실천이 이어져온 지도 10년의 세월을 헤아리며 전국적으로 자립생활센터는 2008년 현재 70개를 넘어서고 있다. 시범사업도 3년의 세월을 가졌으며 학계의 연구를 통해 자립생활센터가 지닌 우수한 사업수행능력과 존재 필요성은 여러 차례 검증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 교수는 “특히 투입대비 산출이라는 정책효과성의 측면에서 자립생활센터는 여타 장애인복지 관련시설과 대비해 매우 우수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동료상담, 권익옹호, 정보제공, 자립생활지원 등 최중증장애인 대상의 사업진행 실적과 일반고용시장은 물론 장애인복지관련 노동시장에서 조차 배제되었던 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변 교수는 “현재 자립생활센터의 실체적 위상과 역할은 인정되지만 명문화된 법적 기준이 없기에 지자체의 지원이나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현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변 교수는 “명시적인 법적 기준 하의 운영지원이 없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 유능한 직원의 유입이 어렵고 그로 인해 안정화된 사업 수행이 어렵다. 그리고 센터의 정체성에 맞는 필수사업에 대한 설정과 이의 실적 관리를 위한 공적 매뉴얼과 양식의 부재는 센터의 운영과 평가라는 측면에서 늘 수세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변 교수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준하여 활동은 왕성하되 체계적인 수행과 실적 처리에 덜 민감하여 평가와 관련된 연구 사업에서의 실적 평가는 매우 낮게 나오는 경우도 나타난다”며 “실천적 의미는 높되, 운영은 열악하고 실질적 운영실적은 높되, 평가로 외화 되는 실적은 낮게 나오는 이러한 자립생활센터 실천현장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모델과 법적지위는 완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변 교수는 “이를 통해 센터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운영모델에 명시된 활동과 실적 관리를 통해 정체성의 확보와 평가에 훨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에 준한 지원을 행할 수 있으며 조직운영과 사업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변경희 교수, “운영모델과 법적지위 완비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6-26 16: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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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 2월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재정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온 연구팀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변 교수는 이 연구팀의 책임연구원을 맡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과 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해 연구한 인물이다.
변 교수는 “한국에 자립생활운동이 들어와 당사자 주도의 실천이 이어져온 지도 10년의 세월을 헤아리며 전국적으로 자립생활센터는 2008년 현재 70개를 넘어서고 있다. 시범사업도 3년의 세월을 가졌으며 학계의 연구를 통해 자립생활센터가 지닌 우수한 사업수행능력과 존재 필요성은 여러 차례 검증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 교수는 “특히 투입대비 산출이라는 정책효과성의 측면에서 자립생활센터는 여타 장애인복지 관련시설과 대비해 매우 우수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동료상담, 권익옹호, 정보제공, 자립생활지원 등 최중증장애인 대상의 사업진행 실적과 일반고용시장은 물론 장애인복지관련 노동시장에서 조차 배제되었던 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변 교수는 “현재 자립생활센터의 실체적 위상과 역할은 인정되지만 명문화된 법적 기준이 없기에 지자체의 지원이나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현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변 교수는 “명시적인 법적 기준 하의 운영지원이 없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 유능한 직원의 유입이 어렵고 그로 인해 안정화된 사업 수행이 어렵다. 그리고 센터의 정체성에 맞는 필수사업에 대한 설정과 이의 실적 관리를 위한 공적 매뉴얼과 양식의 부재는 센터의 운영과 평가라는 측면에서 늘 수세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변 교수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준하여 활동은 왕성하되 체계적인 수행과 실적 처리에 덜 민감하여 평가와 관련된 연구 사업에서의 실적 평가는 매우 낮게 나오는 경우도 나타난다”며 “실천적 의미는 높되, 운영은 열악하고 실질적 운영실적은 높되, 평가로 외화 되는 실적은 낮게 나오는 이러한 자립생활센터 실천현장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모델과 법적지위는 완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변 교수는 “이를 통해 센터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운영모델에 명시된 활동과 실적 관리를 통해 정체성의 확보와 평가에 훨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에 준한 지원을 행할 수 있으며 조직운영과 사업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