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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새서라도 활동보조 시간 늘릴수 있다면! | ||||||||||||
전장연등 3개 단체, 활동보조 시간확대 및 장애인 가족 지원 위한 예산 증액 요구하며 밤샘 농성벌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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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에 걸친 결의대회 및 촛불문화제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참가해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생활시간 확대와 장애인가족지원 예산증액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염원했던 활동보조인서비스였지만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진정한 장애인의 자립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긴 어렵다”며 “복지부는 ▲예산을 확대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 ▲실효성있는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을 시행할 것 ▲보편적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 실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제한하지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가 올 4월 장애인 가족의 삶의 현실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부족과 부처간 협의 문제 등을 이유로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 마련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게을리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에게 하루 5~6시간의 활동보조로 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더러 살라는 게 아니고 목숨만 간신히 붙어있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비장애아동에게는 120시간의 돌봄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정작 이러한 제도가 꼭 필요한 장애아동에게는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다.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보다 똑똑해서 한 시간도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윤종술 대표는 “더이상 장애아가정이 무너지고 이혼, 동반 자살 등을 시도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정부는 장애인가정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활동보조인 제도가 없으면 장애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현실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박 2일간의 복지부 앞 농성 중에 다수의 장애인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전장연 등 3개 단체의 대표단이 복지부 국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이봉화 복지부 차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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