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송국현 씨 화재 사건 관련 복지부 장관 면담
'활동보조 신청자격 등급제한 해제'는 긍정적 견해 밝혀
2014.05.09 20:09 입력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장애인 활동가들이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송국현 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이 9일 늦은 3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문 장관은 끝내 "사과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송 씨의 죽음에 대해 '사과' 대신 '깊은 유감'이라는 견해만을 밝혀왔다.
지난달 17일 화재로 사망한 故 송국현 씨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애가 심했지만, 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장애등급재심사를 거쳤지만 역시나 장애 3급이라는 판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전장연 등은 송 씨의 죽음을 장애등급제에 의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복지부 장관의 공식 사과와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문형표 장관 집 앞 1인 시위,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해온 바 있다.
이날 면담은 문 장관과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약 5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재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송 씨의 병원 진단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제(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시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문 장관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만 밝혔다고 전해졌다.
다만, 문 장관은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3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겨 올해 내로 시행하고, 이후 활동지원 신청자격에 장애등급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양가족이 없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탈시설 장애인에게 현재 6개월 동안 월 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문제도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장관의 견해를 정리해 내부 검토 후 공문을 통해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는 장애인 활동가 등 10여 명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故송국현 동지 장례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10일 오전 중으로 이후 장례 일정과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