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 파괴하는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세계인권선언일 맞아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더는 가난으로 비참한 죽음 일어나서는 안 돼"
2012.12.10 16:47 입력
▲64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등의 주최로 10일 늦은 12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
|
64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10일 늦은 12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광화문역 광장에서 112일째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을 비롯해 인권단체연석회의, 시민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 소수자위원회 염형국 위원장은 “세계인권선언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등을 맺어 이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염 위원장은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안타깝게 자살하거나 화재 등 사고로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한국은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은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말미암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410만 명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염 위원장은 “따라서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 순위로 폐지해야 한다”라면서 “더는 가난으로 이러한 비참한 죽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염형국 위원장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 순위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대통령이 되려는 모든 사람이 복지와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유력 대선후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오늘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데 아직도 야만적인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없다면 박근혜 후보의 맞춤형 복지는 권력과 예산에 맞춘 것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후보의 보편적 복지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없다면 문 후보가 말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도 ‘무상’(無常, 아무 보람도 없이 헛되고 덧없음)한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을 가진다고 하나 과연 장애인들에게 이것이 적용되는지 묻고 싶다”라면서 “고 김주영 활동가는 활동보조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화재로 비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다”라고 지적했다.
명숙 활동가는 “한국 땅에서 장애인들은 싸우든, 싸우지 않든 언제나 죽음과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정말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면 장애인의 권리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조차 받지 못하는 410만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라면서 “이들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아무리 낮더라도 1촌 내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구성된 부양의무자에게 약간의 소득이나 재산만 있어도 본인에게 수급권을 주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 야만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 한 순간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는 바이다. 가난한 이들의 인권을 파괴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각각 9일과 10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각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두 후보 모두 부양의무제 폐지가 아닌 완화만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참가자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