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접근권 보장 촉구
김태일  |  kti1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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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2  17: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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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시외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에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 된지 10여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되어야 했지만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14.5%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수립한 2차 계획은 오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의 도입률이 41.5%로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요구안에서 광역버스, 농어촌버스, 고속, 시외버스 등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타임스케줄) 발표와 예산마련, 접근권 보장을 위한 연구 및 2015년 시범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이어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차별적 법률조항 개정과 시내버스 법률(시행령)에 100% 저상버스 도입을 명시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상의 도입 비율을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순창, 진안, 정읍, 군산, 부안 등에 승차권을 구입하고 버스탑승을 시도했으나 결국 1명도 버스를 타지 못했다./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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