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자림원 시설폐쇄와 수용 장애인들의 타 지역 분산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이 발주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자림원 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 자림복지재단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안으로 탈시설화(폐쇄) 및 수용인원의 분산 등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욕구조사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화 연구용역’을 내달 발주한다.
용역안에는 전주자림원 탈시설화와 함께 전주지역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장애인 현황조사도 포함돼 있다.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집단수용 보다는 탈시설화를 통해 소규모 거주시설(4~5명 정도)로 탈바꿈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전주지역의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은 전주자림원 72명 자림인애원 67명 동암재활원 51명 소화진달네집 38명 평안의 집 20명 등이다.
즉 복지부는 이러한 거주시설에 대해 탈시설화를 통해 수용 인원을 앞으로 4~5명선인 그룹홈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용인원에 대한 분산조치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주자림원 및 자림인애원의 수용인원 139명에 대한 분산배치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용역이 끝나더라도 당장 시설폐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안에는 탈시설화에 따른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방안과 예산대책이 포함돼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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