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결과 자림복지재단 비리 투성
관리감독 사각지대 방치, 철저하게 감독해야
장애인 성폭행 범죄로 비난의 대상이었던 자림복지재단이 비리투성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이 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다. 한마디로 비리의 종합백화점 격인 이런 재단이 어떻게 장애인복지를 담당해왔는지 경악스런 정도다. 또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은 그간 감사와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전북도 감사결과 자림복지재단 산하 자림원과 자림인애원은 전주시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채용한 생활지도원을 장애인 돌보미가 아닌 사무직으로 근무토록 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재단 소유의 관사를 시설 근무자가 아닌 이사장 부부가 사용하도록 묵인한 책임도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기관에서 파견된 16명의 언어치료강사를 성범죄 경력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95억원 가운데 1억원을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지출한 것도 감사결과 밝혀졌다.
교육청이 벌인 감사에서도 자림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 문서를 등록했다. 반드시 거치도록 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지도, 운영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문서를 만든 셈이다.
자림재단은 2009년도 회계문서를 파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재단 소속 학교 이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이 같은 비리에 연루된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전북도와 교육청의 감사에서 일부나마 비리가 밝혀져 다행이다.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엄한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데 이번 감사는 장애인 성폭행 범죄가 밝혀진 뒤 뒤늦게 벌인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범죄가 오랫동안 상시적으로 저질러지고 있었는데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전주시와 전북교육청은 그간 무얼 했는지 답답할 뿐이다.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성폭행도 자행된 것이 분명하다. 평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더라면 발붙이지 못할 범죄라는 점에서 분노와 안타까움이 크다.
APSUN@sjb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