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천막농성 2일째인 16일 이른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002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농성하던 최옥란 열사와 2010년 조계사에서 농성하는 우리는 단지 장소의 차이만 있을 뿐이며, 기초법이 사회 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은 달라진 게 없고 그 책임은 국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에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있고 보건복지부와 가까운 조계사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라며 “현재 법도 문제고 예산도 문제인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들이 기초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므로 먼저 법을 개정하는 투쟁을 하고 이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가 기초법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만든 기초법의 취지를 충족시키려면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40%는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현재 30%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수급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410만 명, 이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제외된 사람이 100만 명에 이르지만, 정부는 부정수급자를 이유로 대며 오히려 예산을 축소해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활동가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쇼핑’을 이야기하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지정병원이 아니면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90%가 지정병원으로만 가고 있고 심지어 다리를 다쳐 정형외과에 가야 하지만 본인부담금 때문에 내과에 가야 하는 일도 있다”라면서 “부자 감세 100조 원이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무상의료가 가능한데 과연 이명박 정부에게 이런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질타했다.

▲ 참가자들이 농성을 결의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최옥란 열사의 말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우리는 농성에 돌입한다”라고 밝히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는 독소조항을 그대로 안고 지나온 10년의 세월을 이제는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 개선으로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20일 기초법 개정! 빈곤철폐를 위한 문화제,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24일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자살한 장애인 부모 위령제, 25일 한나라당 기초법 개정을 위한 당대표 면담 촉구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