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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사슬에 수급비 횡령까지...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문제, 대안없나 | ||||||||||||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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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정부는 올 12월 31일을 끝으로 법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폐쇄를 예정하고 있으나 시설과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그 어떤 종합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인천지역 개인운영신고시설을 조사한 결과 생활인의 47.7%는 지역사회에서 나와 살기를 희망했으나 거주할 집이 없고(34.2%),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10.5%) 독립생활을 포기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간식이 먹고 싶고, 텔레비전 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이야기한 이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인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목소리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나아가 탈시설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설인권연대 조백기 사무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광백 활동가가 ‘인천시 개인운영신고시설 조사결과 및 법인시설과 비교분석’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최희정 활동가가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구조적 문제 점검과 대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동호 과장과 상지대학교 법학부 김명연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며, 특히 인천지역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생활했던 정희선 씨가 나와 생활상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또 시설생활 안내를 비롯해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안내,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 등 적절한 정보를 안내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7.9%에 불과했으며, 관리감독 기관 공무원에게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에 대한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73.7%에 달해 시설장을 중심으로 한 지도점검에만 치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체, 뇌병변장애인이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3.7%가 시설장이 통장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68.4%가 시설장이 신분증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생활인 대부분 자신이 시설에 제공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이를 시설장이 자의적으로 사용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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