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제 보편적 복지에 주거복지가 가장 선두에 서야 합니다.
집이 없으면, 집이 불안하면, 가족이 불안하고, 건강에 좋지 않으며, 근로활동에 제약이 있지요.
기본적인 권리로서 의/식/주를 이야기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주거에 대해서는 미흡한점이 많습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주거복지와 주거권은 보편화돼 있지 못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집은 부동산투기 상품으로서 기능이 우선시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 임대주택이나, 무허가 주택이 많고,
전북 및 전주지역에도 비닐하우스, 쪽방, 컨테이너, 움막, 여관, 상가건물, 고시원에서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해야 하며, 시, 군, 구 단위의 민관 협력에 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일원화되도록 주거복지, 주거권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거복지법 제정 및 주거복지지원 조례제정 등
지금도 주거문제로 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도,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거복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전주주거복지센터에서는 2011년에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 참여 복지시민단체와 함께 빈집을 활용하여 희망의집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3가구가 입주하여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입주하신분들은 나름대로 주거안정속에서
조그만한 길거리 장사도 하는 분도 계시고, 더나은 희망을 위해 주간에 일을 하시면서, 야간에 대학교를 다니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저기 집도 없이 아이와 함께 생활하다가 최근에 희망의집에 입주하여 아이와 함께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정말 주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선 집이라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주택의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합니다. 총선 / 대선 주자들이 과연 얼마나 주거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정말이지 주거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거가 불안하면 안됩니다. 누구나 편안한 안식처로 주거지가 제공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북개발공사가 있는지, 그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공공은 집장사하면 안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만들어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는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복지과와 주택과 등이 서로 다투어서 주거복지 업무는 우리과 소관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서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참말로 답답합니다. 지역에서 몇년을 고생해서 주거복지 조례도 만들었지만, 아무짝에도 소용없이 잠잠고 있고,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라는 분이 나타나, 직접 주거복지를 챙기네요. 그저 운이 좋아서라고는 아니지요.
어려운 주민들이 오늘도 상담전화가 옵니다. "어디서 알고 전화 하셨나요. 시에서, 동에서 알려주었다는 군요"
정부에서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기저기 연락하고, 연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소중한 사업비를 활용해서, 오늘도 합니다.
이번 총선과 대선에 이슈가 되는 보편적복지는 어려운 이웃들을 소외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주거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주거는 주거취약계층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절실하며, 모든 국민의 권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주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김영찬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