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이 지역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자들이 전라북도에 모여 시설운영 지원 촉구하라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고,
전라북도 시설담당자들과 간담회도 진행하였다.
최근 경기도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황파악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경기도 장차연에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이미 80% 이상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실태조사 목적이 시설 안 거주인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및 탈시설욕구에 관한 조사가 아닌 개인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현황파악이
목적인 것이 가장 우려할 점이다.
더군다나 경기도는 가장 장애인비율이 높고, 시설도 가장 많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후의 파장이 클 것이다.
지난해 복지부, 이정선국회의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공동으로 전국 장애인미신고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별로 이후 폐쇄조치, 행정조치, 이후 계획수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지 않고, 느슨하게 대응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 판단된다.
최근 익산 소재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 ㅁㅁ원에 대한 인권위 시설폐쇄, 법인취소 결정문이 권고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경찰조사를 보고 행정조치하겠다고,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파악과 계획을 가지고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하려 한다.
어렵다.
현재의 전북지역의 시설문제, 장애인복지 정책에 있어 사안사안별로 대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지난 4.20평가회의에서 결정되었다.
다음주 화요일에 첫 전라북도와의 협의자리가 마련되었다.
준비하자.
협의문서는 자료실에 첨부합니다.
오늘은 협의해야 할 내용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 지를 정할 겁니다.
올해 싸움 한번 푸지게 짜보자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