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똥입니다!

소통합니다. 모두가 동의한대로 탈시설기획소송에 지렁이의 꿈틀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충북음성 꽃동네에 거주인 2인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공동으로 기획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소송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이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서비스가 아닌 재가서비스를 받겠다고 당사자가 요구하는 일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는 무색한 법 조항이었습니다.

하여, 서비스 변경신청을 좀더 활용하고자 시설거주인이 '나는 시설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겠다.''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동사무소와 지자체는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뻥~ 쪄 하는 상황.

하여, 지자체에 소송을 걸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법 조항은 있으나, 사례가 없어 아주 팍팍한 재판이지만, 의미있는 싸움이라 판단하고 현재 탈시설정책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규의 자립이야기 '지렁이의 꿈틀' 이 조금이나마 기획소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파일과 기획안, 철규형이 직접 썼던 편지나 내용들을 첨부해서 탈시설정책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