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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전주검찰청 앞에서 전북시설인권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 생활시설 정상화를 위한 검찰수사 촉구를 주장하며 내일부터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김형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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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 및 재산다툼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김제의 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해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 선포식이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1인 시위 선포식에는 민노당 전북도당 하연호 위원장과 전북시설인권연대 소속 회원, 장애인 등 25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시설인권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비리문제, 생활인 인권유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매우 심각하게 뿌리내려온 문제다”면서 “전주지검에서 조사 중인 김제 사회생활시설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제 사회복지시설은 인권연대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올해 초 특별감사가 진행됐다. 특별감사 결과 이 시설은 장애수당 부당 사용과 장애인자립장 수익금 세입을 미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하지만 해당시설이 김제시로부터 ‘주의조처’에 행정처분이 그치자 인권연대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연대는 “특별감사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시정조처만을 내리는 것을 지자체가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시켜줬다”면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척결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시설은 김모 부부와 아들 등이 운영하면서 운영권 및 재산 다툼으로 가족끼리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해당시설은 지난 2004년 가족끼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 성폭행과 폭력, 횡령 등을 보다 못한 전 사무국장 김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비리 의혹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공익근무요원으로 해당시설에 근무했던 이모씨가 재차 보건복지가족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이 시설 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혐의로 2007년 5월 10일 구속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이번 검찰 수사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지난해 11월 3주에 걸쳐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올해 초에도 김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하종진 기자 wlswjd@sjb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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