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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국회는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을 보장하라!

정부예산안으로 연일 논의가 뜨거운 지금, 2010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로 넘어갔다. 역시나 우려했던대로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이 슬그머니 빠져버렸다.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탈시설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방 한 칸 마련하는 것부터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것까지, 시설장애인들에게 초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매우 소중한 돈이다. 이러한 자립정착금은 예를 들어, 탈북자를 위한 새터민지원금, 아동시설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주는 자립정착금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금은 이미 수없이 그 필요성을 이야기해왔고, 보건복지가족부도 그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여 2010년 예산으로 1인당 5백만원 100명을 지원하겠다고 5억원을 책정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다.

전라북도에서도 지난달 29일 장애인복지정책 간담회를 통해 2010년부터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1세대에 5백만원 10세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매우 부족하지만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2010년부터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을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굳이 이유와 근거를 찾아야 한다면, 현재 전국에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관계없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격리·분리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장애인이 2만 4천여 명이 넘는다는 것이며, 그 중 100명의 장애인에게 5백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나마 복지부에서 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이마저 삭제해버렸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정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예산문제는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한나라당에게 있다. 복지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 책정한 탈시설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을 한나라당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시 부활시켜야 하며, 겨우 5억원의 예산이지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의 의미는 장애인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예산임을 한나라당과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 10. 06.

전북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

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전북시설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