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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하라!”
전북장차연, ‘투표 편의 미흡…대책 마련’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6-03 15:31:01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로 가는 계단(사진 좌)과 효자1동 주민센터 1층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사진 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사전투표가 이뤄진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이 힘든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
센터에 따르면 전북 사전투표소 전체 241곳 중 1층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18곳인 7.4%에 불과했다. 더욱이 임시기표소가 설치되는 1층에는 설치가능한 공간이 거의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에는 거동불능 장애인이 기표소를 방문할 시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본인확인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에서 장애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임시 기표소에서 실시하고, 투표한 투표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빈 봉투(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 봉투)에 담아 장애인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장애인은 신분확인, 투표용지 수령 서명 혹은 지문인식,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 과정까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전북장차연은 “선관위가 사전투표 기간, 전국의 사전투표 장소를 방문하면 신분확인 후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지만 그 누구나에 장애인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국민이고, 유권자로서 장애유형에 맞게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라”면서 “직접 후보를 선택하고, 직접 투표 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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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가 이뤄진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이 힘든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
센터에 따르면 전북 사전투표소 전체 241곳 중 1층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18곳인 7.4%에 불과했다. 더욱이 임시기표소가 설치되는 1층에는 설치가능한 공간이 거의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에는 거동불능 장애인이 기표소를 방문할 시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본인확인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에서 장애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임시 기표소에서 실시하고, 투표한 투표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빈 봉투(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 봉투)에 담아 장애인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장애인은 신분확인, 투표용지 수령 서명 혹은 지문인식,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 과정까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전북장차연은 “선관위가 사전투표 기간, 전국의 사전투표 장소를 방문하면 신분확인 후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지만 그 누구나에 장애인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국민이고, 유권자로서 장애유형에 맞게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라”면서 “직접 후보를 선택하고, 직접 투표 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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