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전투표소 중 7.4%만 1층…장애인 참정권 제한 논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입력 2014.06.03 16:14:22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북 사전투표소 총 241개 중 1층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18개로 7.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북지부는 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전북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10여명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241개 투표소 대부분은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지하나 2, 3층에 위치해 있었다. 또 신분 확인,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과정 등을 직접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도 없었다.
이들은 "투표 과정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나 대책이 없어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선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이는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형기표대에 대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예전에 비해 폭이 11㎝ 더 넓어져 공간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휠체어 1대만 들어갈 수 있어 활동보조인이나 투표보조인의 동석이 불가능했다"라며 "폭과 길이가 다양한 휠체어의 크기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표탁자가 오른쪽에 배치돼 있어 상반신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만 기표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14일과 26일 공개된 투표 홍보영상도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문제 삼았다. 홍보영상 어디에도 수화통역과 화면해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이들은 "14일 사전투표 홍보영상에는 장애인을 위해 선관위가 제공하는 이동편의, 보조용구, 장애인투표도우미, 임시기표소 등을 통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보다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신고한 후 거소 투표할 수 있습니다'란 문구만 삽입해 거소투표로 유도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