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더 이상 차별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발굴·제안에 힘쓰겠습니다.”
오는 20일은 제34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매년 이맘때면 정부·국회로부터 장애인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장애인이 배제된 알맹이 없는 정책보다 침해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제도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현석(47·지체장애 1급) 공동대표는 이달 15일 6대 정책요구안을 전북도에 제시했다.
강 공동대표는 요구안에서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장애인 인권센터 및 장애여성 지원체계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시설 밖 자립 주거생활 보장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안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장애여성에 대한 활동지원제도의 등급 폐지 및 지원확대가 가장 절실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 폭에 제한이 따르고, 그 지원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기 때문.
이에 강 공동대표는 등급 제한을 폐지하고, 활동보조인 근무시간을 보다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초기정착금의 지원대상 확대와 시설을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에 대한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 살때 앓은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강 대표는 주로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하고 있다.
먼 거리를 갈 때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승하차용 발판이 장착된 저상버스가 턱없이 부족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길이 멀기만 합니다. 지역의 법정 저상버스 도입률이 현저히 낮고, 장애인 콜택시도 법정대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강 공동대표는 “이런 모든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적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발굴·제안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8년 장애인 단체의 단결 및 활동영역 확장을 목적으로 결성됐으며, 현재 전북지역 11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