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의 장벽 허무는 거대한 투쟁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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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권공대위 21일 출범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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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인턴제, 공공고용제 등 장애인 고용 정책 촉구
- 2014.02.21 22:41 입력
 ▲21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장애인노동권공대위 출범 기자회견. |
중증장애인이 노동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노동을 통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모아낸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장애인노동권공대위)가 출범했다.
장애인노동권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21일 늦은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인노동권공대위 주최로 열렸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 참가한 장애인노동권공대위 참여단체 회원 100여 명은 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증장애인 인턴제, 공공고용제 등 장애인 고용 정책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안정적 고용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도입 △중증장애인 인턴제와 공공고용제 도입을 위한 협의 기구 설치 및 예산 확보 △장애인 노동권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장애인 노동기회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 인턴제 도입 △2014년 내 자립생활센터에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 시행 등을 목표로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발언하는 양영희 회장. |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을 자세하게 만들지 않으면 중증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일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면서 “이를 위해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인고용공단은 작년에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시험고용제에 그쳤고, 올해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내부 논의를 통해 정부의 기만적인 시험고용제를 규탄하고 인턴제 시범사업을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남 정책실장은 “공대위는 올해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 요구할 것”이라면서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방치되지 않고 공공고용제를 통해 고용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현 소장은 “중증장애인이 노동한다는 것은 소득을 얻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의미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중증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아무런 지원도, 교육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필요하다”라면서 “문제는 인턴제만 요구했을 때 중증장애인이 일회용 노동자,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가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유지하는 공공고용제를 함께 쟁취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많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중증장애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았기에 많은 장애인이 근로 기회가 없어 빈곤을 달고 살았다”라면서 “우리는 근로를 통해 당당히 세금 내는 장애인이 되고 싶다. 정부는 말뿐인 대책을 중지하고 공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이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부산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윤 활동가가 참가자들을 대표해 장애인노동권공대위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우리는 장애인에게 이동의 권리, 교육의 권리, 자립생활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노동이 장애인의 당당한 권리임을 인식한다”라면서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의 자립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소인 노동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거대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우리는 중증장애인 인턴제와 공공고용제 도입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장애인노동권공대위의 역사적 출범과 함께 새로운 장애인 노동권 투쟁을 선포한다”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정부청사 민원실 담당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공대위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험고용제를 강행할 경우 노동부와 고용공단을 상대로 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는 노경수 소장(왼쪽), 나윤 활동가(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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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종합청사 민원실 관계자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장애인노동권공대위 공문을 접수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