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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 축소 안 된다”
정하균 의원, 강만수 장관에게 “요구안 원안대로”
인권위 농성단 언급하며 장애인예산 절대부족 주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11 17:16:53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장애인복지예산을 보건복지가족부 요구안 그대로 배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11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난 8월 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20여명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긴급현안 때 총리께서는 장애인복지예산의 축소는 생각지도 않고,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강 장관도 동의했다”고 한승수 총리와 강 장관의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
정 의원은 강 장관에게 “OECD 전체 국가 중 평균 장애인복지예산이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는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모른다”고 답했고, 이에 정 의원은 “평균은 약 2.5%정도 되며 우리나라는 0.28%가 된다. 또한 OECD 권고사안은 3%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2008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이 6천730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5천918억원만을 책정하고 거기에 맞춰오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고 다시 물었고, 강 장관은 “현재 실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준 금액보다 905억원을 늘린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장애인들은 이 예산이 삭감될까봐 현재 인권위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요구안대로) 다 늘려봤자 작년보다 1.38%만 늘어나는 것”이라며 “매년 1.38%씩 늘어난다고 해도 OECD 평균인 2.5%가 되려면 166년 정도가 걸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강 장관에게 물었다. 강 장관은 “재정 사정이 허락한다면 가능하면 빨리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미래는 장애인복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며 “우리나라도 모든 것이 어렵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복지예산이, 장애인복지가 원활히 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장애인복지예산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정하균 의원, 강만수 장관에게 “요구안 원안대로”
인권위 농성단 언급하며 장애인예산 절대부족 주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11 17: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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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11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난 8월 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20여명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긴급현안 때 총리께서는 장애인복지예산의 축소는 생각지도 않고,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강 장관도 동의했다”고 한승수 총리와 강 장관의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
정 의원은 강 장관에게 “OECD 전체 국가 중 평균 장애인복지예산이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는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모른다”고 답했고, 이에 정 의원은 “평균은 약 2.5%정도 되며 우리나라는 0.28%가 된다. 또한 OECD 권고사안은 3%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2008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이 6천730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5천918억원만을 책정하고 거기에 맞춰오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고 다시 물었고, 강 장관은 “현재 실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준 금액보다 905억원을 늘린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장애인들은 이 예산이 삭감될까봐 현재 인권위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요구안대로) 다 늘려봤자 작년보다 1.38%만 늘어나는 것”이라며 “매년 1.38%씩 늘어난다고 해도 OECD 평균인 2.5%가 되려면 166년 정도가 걸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강 장관에게 물었다. 강 장관은 “재정 사정이 허락한다면 가능하면 빨리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미래는 장애인복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며 “우리나라도 모든 것이 어렵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복지예산이, 장애인복지가 원활히 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장애인복지예산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