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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 10% 삭감 없다"
한승수 총리, 장애인복지예산 예외 인정
박은수 의원 대정부질의에 긍정적 답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7-22 20:35:44
한승수 국무총리가 2009년도 정부 예산을 수립할 때 각 부처별로 10%씩 일괄 삭감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오후 제276회 8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오전 질의 답변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10% 삭감할 계획을 밝혔는데 장애인복지예산은 예외이냐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10% 예산 삭감은 각 부처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예산은 특별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재차 '장애인차별 해소에 필요한 예산은 이제 시작하는 마당인데, 다른 경상비 예산과 동일한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고, 한 총리는 "의원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앞으로 정책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의원실은 "장애인예산의 삭감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반기며 "내각의 수반인 총리가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 '특별한 배려'라는 용어를 사용한 만큼 복지부는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예산을 재편성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2009장애인복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은 6,190억원으로 올해 예산 6.826억원에서 10%에 해당하는 636억원이 줄었다.
특히 장애수당 항목에서 408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장애인 지원 항목에서 63억원을 삼각하는 등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
박 의원실은 "저소득 관련 지원예산을 바람직하게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 배정 계획인 6억원의 예산 또한 상향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실은 "장애인계와 함께 이번 정부가 장애인을 어떻게 섬기는지, 총리의 약속을 부처가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한승수 총리, 장애인복지예산 예외 인정
박은수 의원 대정부질의에 긍정적 답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7-22 2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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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22일 오후 제276회 8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오전 질의 답변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10% 삭감할 계획을 밝혔는데 장애인복지예산은 예외이냐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10% 예산 삭감은 각 부처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예산은 특별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재차 '장애인차별 해소에 필요한 예산은 이제 시작하는 마당인데, 다른 경상비 예산과 동일한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고, 한 총리는 "의원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앞으로 정책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의원실은 "장애인예산의 삭감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반기며 "내각의 수반인 총리가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 '특별한 배려'라는 용어를 사용한 만큼 복지부는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예산을 재편성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2009장애인복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은 6,190억원으로 올해 예산 6.826억원에서 10%에 해당하는 636억원이 줄었다.
특히 장애수당 항목에서 408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장애인 지원 항목에서 63억원을 삼각하는 등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
박 의원실은 "저소득 관련 지원예산을 바람직하게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 배정 계획인 6억원의 예산 또한 상향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실은 "장애인계와 함께 이번 정부가 장애인을 어떻게 섬기는지, 총리의 약속을 부처가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