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10.08 16:50 입력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역 농성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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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8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언을 촉구하고 정책토론을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7일 발표한 정책비전 선언문에서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취직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난 8월 거제시청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아무개 할머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정치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기댈 데 없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다”라면서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상당수의 자격을 기계적으로 박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는 “사회가, 정부가 국가가 이렇게 비정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다”라면서 “사람에 대한 예의와 정성만 있으면 예산을 알뜰하게 쓰면서 이분들을 돌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8일 성명서에서 “우선 우리는 안철수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실정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환영하는 바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철수 후보는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안 후보는 이에 대해 ‘노인 일자리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내놓았지만 이는 이아무개 할머니 죽음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다”라면서 “이아무개 할머니는 일할 수 없는 상태였고,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에서 차감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안 후보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 진정성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언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면서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부’가 ‘복지국가’를 일컫는 또 다른 말이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욱 기본이 되는 것은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안 후보에게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 정책토론을 위한 만남을 제안하는 바이다”라면서 “이제 다시는 최옥란, 이아무개 할머니와 같은 수많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이 가난에 몰려 자살하지 않도록 안 후보의 진정성에 대한 실천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7일 해명자료에서 “언급된 사례(이아무개 할머니)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점, 가족 간 지속적 왕래로 부양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탄력적 보호기준에 해당하기 어려웠던 사례로 파악된다”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는 가족 간 유대감과 부양책임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재정적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 설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아무개 할머니는 부양의무자 소득을 따져 수급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부양비’가 최저생계비(55만 3354원)보다 7000원가량 많은 56만 원으로 책정돼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