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과 시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바꿔야 할 때"
최옥란 열사 추모주간 1인 시위 나선 420공투단 이원교 공동대표
"접근 방법 전환을 통해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찾아야"
2012.03.20 15:46 입력 | 2012.03.20 16:38 수정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이원교 공동대표가 최옥란 열사 10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최옥란 열사 10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부양의무제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됐다.

 

20일 이른 11시 복지부 앞에서 열린 최옥란 열사 10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뒤 1인 시위에 나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이원교 공동대표는 최옥란 열사에 대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의 전신이었던 뇌성마비 연구회 ‘바롬’에서 처음 만났다”라고 회고였다.

 

이 공동대표는 “열사는 언제나 활동적이었고,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병원에서 목 디스크 치료를 받으실 때 병문안을 가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라면서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열사가 사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몰랐고 돌아가시고 나서야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좀 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복지를 받은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복지정책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특히 수많은 수급자를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일하게 될 때에도 2~3년간 한시적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해주는 등 노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경과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권 제도를 별도의 체계로 만드는 등 접근 방법의 전환을 모색해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광화문광장 진행된 1인 시위에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수호 이사가 참여했다.

 

오는 23일까지 매일 이른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하는 이번 1인 시위에는 전국철거민연합 장영희 의장,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연진 위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유흥주 회장 등이 나설 예정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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