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정과 시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바꿔야 할 때"
- 최옥란 열사 추모주간 1인 시위 나선 420공투단 이원교 공동대표
"접근 방법 전환을 통해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찾아야"- 2012.03.20 15:46 입력 | 2012.03.20 16:38 수정
최옥란 열사 10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부양의무제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됐다.
20일 이른 11시 복지부 앞에서 열린 최옥란 열사 10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뒤 1인 시위에 나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이원교 공동대표는 최옥란 열사에 대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의 전신이었던 뇌성마비 연구회 ‘바롬’에서 처음 만났다”라고 회고였다.
이 공동대표는 “열사는 언제나 활동적이었고,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병원에서 목 디스크 치료를 받으실 때 병문안을 가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라면서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열사가 사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몰랐고 돌아가시고 나서야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좀 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복지를 받은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복지정책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특히 수많은 수급자를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일하게 될 때에도 2~3년간 한시적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해주는 등 노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경과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권 제도를 별도의 체계로 만드는 등 접근 방법의 전환을 모색해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광화문광장 진행된 1인 시위에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수호 이사가 참여했다.
오는 23일까지 매일 이른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하는 이번 1인 시위에는 전국철거민연합 장영희 의장,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연진 위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유흥주 회장 등이 나설 예정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