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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복지투명성협의회 구성 합의 | ||||||||||||||||||
| 공투단과의 면담자리서 이같이 밝혀...7월 말까지 협의회 구성과 관련 법률제정 등 추진키로 약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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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 대표 3인은 지난 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사회정책국장을 면담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사회복지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 계획 마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비리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투단은 면담에 앞서 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공투단은 “지난 4월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가)사회복지투명성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복지부는 6월내 ‘중앙점검단’을 구성해 수시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리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투단은 “복지부는 6월까지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사회복지법인의 눈치를 보면서 기한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비리 척결을 위해 시설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비리와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투단은 ‘사회복지 투명성 보장’, ‘사회복지법 개정’, ‘시설비리 대책 마련’ 등의 염원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복지부 앞마당에 날려보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면담 후 박김영희 진보신당 대표는 “복지부 담당자와 사회복지법인의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논의 끝에 7월말까지 협의회 구성과 관련 법률 제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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