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장애민중선거연대 출범
- 장애등급제 폐지 등 4대 주제, 19대 공약 제시
"장애민중의 생존권 요구 받아들이도록 투쟁"- 2012.02.16 14:00 입력 | 2012.02.16 17:02 수정
▲99%장애민중선거연대가 16일 이른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99%장애민중선거연대가 19대 총선에 대응한 4대 주제, 19대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16일 이른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1%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집단의 ‘가짜 복지’를 폭로하고, 99% 장애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장애민중 생존권보장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복지 공공성 강화 △사회권 보장 등 4대 주제에 걸쳐 19대 공약을 제시했다. 19대 공약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발달장애인법 제정, 부양의무제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미 장애인계에 총선연대가 있는데 99%장애민중선거연대를 출범시키는 것에 대해 분열주의라는 지적이 있다”라면서 “하지만 총선연대의 공약에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짓밟고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말살할 한미 FTA 폐기에 대한 요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또한 총선연대는 지금까지 장애인 생존권을 짓밟은 새누리당에 어떠한 반성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총선연대와 함께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앞으로 우리는 99%장애민중선거연대 활동을 통해 1% 권력에 이용당하지 않고 99%가 행복한 사회를 쟁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발언 중인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대표(좌)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대표(우).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만들어져 그나마 장애인의 현실이 나아졌다고 하나 장애인당사자의 처지에서 보면 차별은 여전하다”라면서 “특히 영화 도가니를 통해 의사소통권과 정보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현실이 알려졌는데, 앞으로 99%장애민중선거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같은 현실을 바꿔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대표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초등학교 공부를 하고자 교육청에 가서 지원을 요청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미 성인이 된 장애인의 교육은 책임질 수 없다’였다”라면서 “이후 조금씩 길이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한발을 더 내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 우리의 19대 공약을 받아들이는 의원을 뽑고 임기 내에 모든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에 사는 장애인과 형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담당자들은 ‘이들이 수급권에서 탈락했던 것도 아니었고, 모든 국가 혜택을 다 받지 않았느냐?’라면서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라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의 복지수준이 이들을 투신자살로 내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앞으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이름을 내걸고 국회에 진출하는 의원들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 미흡하면 이에 반대하는 운동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99%장애민중선거연대가 그 역할까지 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정말 장애민중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이 출범선언문 낭독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우리는 이후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99%장애민중선거연대를 더욱 거대하게 조직하여 투쟁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치권 줄서기를 거부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장애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99%장애민중선거연대 공동대표단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연대 등 9개 단체가 맡기로 했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 4대주제 19대 공약>
주제
제목
장애민중
생존권보장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장애인연금법 개정
3.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4.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5. 공공의료체계 확충, 장애인 건강권 보장
6. 장애인주거권 보장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7. 발달장애인법 제정
8.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9. 정신장애인 지원
복지
공공성 강화
10. 한미FTA 폐기
11.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2.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노동자 권리보장
사회권 보장
13. 장애인이동권 보장
14. 장애인교육권 보장
15. 장애인지예산 도입
16.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17. 장애인 영화관람 및 정보문화권 보장
18.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19. 아·태장애인 10년 국제연대 공적기금 마련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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