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노숙농성단 50일 농성 정리
오세훈 시장과 면담…대책 마련 약속 받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기 위해 투쟁 계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14 13:30:26

지난 3월 25일부터 50일간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온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지난 13일 밤 문화제와 해단식을 갖고 농성을 풀고 해산했다. 지난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가진 지 사흘 만의 결정이다.

공투단은 그동안 서울시에 시설비리 척결과 관련해 성람재단과 석암재단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성람재단 운영권 이전, 석암재단 비리 연루자 해임 및 교체 등을, 탈 시설 권리와 관련해서는 시설 수용 장애인을 위한 자립주택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대규모 수용시설이 아닌 그룹홈 확대, 시설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초기정착금 제공, 활동보조생활시간 보장, 활동보조서비스를 권리로 인정 등을 요구해왔다.

공투단은 이 요구안을 가지고 지난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오 시장으로부터 시설비리 문제 해결과 탈 시설 대책을 약속받았다.

공투단에 따르면 오 시장은 시설비리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법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법적인 한계만을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탈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오 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연구를 서울시가 진행 중이니 5~6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주면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투단은 “우리의 요구안에 대해 오 시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시설 비리문제와 탈시설 대책에 대해 진심으로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며 “진심으로 요청한 오 시장의 약속을 믿고 농성형태의 투쟁을 정리한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앞으로 서울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투단은 “서울시청 앞 50일 농성을 접는 것이 시설 비리 척결과 탈 시설화에 대한 투쟁을 접는 것은 아니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구청, 시설현장 등에서 싸워야 할 것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투단은 “새로운 투쟁을 준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구청, 시설현장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고 서울시를 압박하는 등 끝까지 투쟁하겠다. 그래서 시설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를 쟁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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