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
2009. 12. 02(수) 15:00
국회 앞 국민은행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하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고 수급자 확대하라!
-긴급복지예산 삭감 철회하라!
-빈곤층의 교육, 주거, 에너지 지원사업 사업 확대하라!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하라!
-장애인연금제도 현실화하라!
-활동보조서비스예산 대폭 확대하고, 초기정착금 예산 보장하라!
-저상버스예산 법정 기준 준수하라!



의료급여 예산 삭감 철회하고, 빈곤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삭감 철회하라!
-외료안전망을 위한 신규예산 전액 삭감 철회하라!
차상위계층 의료비에 대한 정부지원액 삭감 철회하라!



살인개발 중단하고 용산참사 해결하라!
-살인적인 뉴타운, 재개발 정책 즉각 중단하고, 세입자 대책 마련하라!
-공공임대 주택 등 사회주택 확대하라!
-주거비 부담 축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미소금융 기만이다!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하라!
-빈곤층 소외시키는 금융소외자 정책 철회하라!
-파산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소액채무 탕감하라!
-개인파산 등 공적제도 활성화하라!



학비부담 가중시키는 취험후 학자금 상환제도 반대한다!
-기초수급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장학금 중단 철회하라!
-국가장학금제도 축소 철회하고 학자금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하라!
-대학의 등록금 인하 정책 마련하라!

노점상, 철거민, 노숙인 등 도시민빈 생존권을 보장하라!
-폭력적인 단속 중단하고, 노점상 생존권 보장하라!
-강제철거 중단하고 용역깡패 해체하라!
-거리생활자에 대한 차별과 단속을 철폐하라!
-쪽방주민을 위한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하라!

4대강 사업 폐기하고 복지예산 확충하라!